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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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3가단111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피 종양을 이유로 CT촬영 및 두피절개 후 종괴제거 수술을 시행 후 수술 부위 부은 느낌을 호소하자 진료 및 검사결과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두피 감각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20. 머리 뒷부분에 난 염증을 동반한 작은 크기의 두피종양 혹은 두피종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머리 부위에 대한 CT촬영을 하여 피부 병변 부위 국소마취를 하고 피부를 절개하여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5일째 8.25. 봉합실 절반 정도를 제거하고 7일째 8.27. 나머지 봉합실을 모두 제거하였음. ④수술 후 8.21. 11:1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피 종괴 제거수술 부위가 부은 듯한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외래진료 시 이상증세를 호소하였는데 8.25. 봉합실 제거를 위하여 외래진료 후 좌측 후두부에 둔한 느낌을 호소하였음. ⑥9.3.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피고병원을 내원할 때마다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9.28. 머리가 붙고 저리며 두피에 둔한 느낌이 생겼다고 호소하였음. ⑦10.9. 양쪽 두개골이 들어간다고 호소하였는데, 10.29. 통증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두개골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초진시 시행한 뇌 MRI검사상 특이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 환자의 증상은 후두신경통일 가능성이 있고 이 즈상의 원인은 직접 손상, 경추 손상 및 경추의 퇴행성 변화 등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원고 주장의 두피 종괴 수술로 인한 가능성은 적으리라 판단되어 종괴 수술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고, 두피 종괴 제거 수술로 인한 주요 합병증은 절개로 인한 반흔 및 감염인데, 종괴가 큰 경우는 수술 후 빈공간에 혈종이 생길 수 있으며 위 두피의 괴사 또는 혈종 상부 두피의 이상 감각증상, 즉 미세한 두피의 감각신경 절단으로 인하여 정수리 쪽의 피부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외부 MRI 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긴장성 두통 혹은 정신과적 문제로 생각되어 정신과 방문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약물처방을 하였고, 원고는 내원 당시 전반적인 두통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수술 부위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게 되었다는 증상들이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수술 과정 중 피고의 행위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피고들의 수술과정상 잘못으로 초래되어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진료계약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돌릴 정도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