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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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4나14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은 후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척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투약 등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거대적아구성 빈혈로 확진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부터 양손 저림,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6.24. 피고병원에서 경추부 MRI검사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음. ②시술을 받은 후 양손 저림, 두통 등 증상이 계속되어 양측 손목 부위 MRI검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후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급성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음. ③7.2. 우측 관혈적 횡수근 인대 절개술 및 스테로이드 투약 등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어 7.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7.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거대적아구성 빈혈이 있음을 확인하여 헤모골드, 폴린, 삐콤 등을 복용케 하였음. ⑤2011.8. 원고는 ㅅ대학병원에서 경추부 MRI, 뇌척수액 검사 등을 받았고, 거대적아구성 빈혈로 확진을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1)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척수염 관련 진료에 관한 판단 : 원고가 피고병언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원고에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등 질병이 존재하였고 척수염 또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경막회 신경차단술을 통해 신경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고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관혈적 횡수근 인대 절개술을 통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으며 척수염은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투약을 통하여 치료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존재하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척수염 등 질병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혈적 횡수근 인대 절개술, 스테로이드 투약 등 치료를 한 것은 적절한 진단 및 치료행위라 할 것이다. 2)거대적아구성 빈혈 관련 진료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거대적아구성 빈혈이 있었던 사실, 원고의 거대적아구성 빈혈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거대적아구성 빈혈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 당시 원고가 이미 자가 빈혈 약인 헤모골드, 폴린, 삐콤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빈혈과 관련한 심각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응급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퇴원할 당시 우너고에게 거대적아구성 빈혈의 치료 및 이를 위한 타 병원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거대적아구성 빈혈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1가소509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