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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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2가단1087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양원 생활 중 낙상사고를 입어 이송 후 진료 및 뇌 CT촬영 결과 뇌출혈로 인하여 뇌압박 및 뇌실내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퇴원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2.5.13. 08:30경 침대에서 낙상하여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어 11:00경 피고병원에 보내어 뇌 CT촬영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②망인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던 중 5.18.경부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구토를 하며 수면시간이 증가하는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③5.19. 체온 및 혈압 상승, 기력감퇴 등 증상이 추가로 발현되자 10:00경 다시 피고병원에 이송되어 진료를 받게 되었음. ④진료 후 뇌 CT촬영 결과 망인의 좌측 측두염 및 두정엽 부위에 다량의 혈종이 관찰되며 뇌압박 소견 및 측뇌실내 혈종이 관찰되었음. ⑤5.22. 다시 뇌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출혈 등 증상이 있음을 판독하였는데, 7.9.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9.13.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게는 기왕증으로 뇌경색 및 뇌위축증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뇌출혈 소견은 없었던 점, 뇌위축이 비교적 심한 고령의 환자인 망인에게는 뇌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뇌위축이 동반된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에는 뇌출혈 소견이 없지만 사고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완증을 고려한 위 사고와 망인의 뇌출혈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80%정도로 펑가하고 있는 점, 망인에게 나타난 위 기력감퇴 및 발열, 수면량 증가 등은 뇌출혈 발병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하여 5.22. 촬영된 뇌 CT판독 결과는 5.19. 촬영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을 입었고, 그 증상이 5.18.경 본격적으로 발현되었으며, 피고는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을 실시하였음에도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3일 가량 경과한 피고병원측으로부터 뇌출혈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로서는 5.19. 촬영된 망인의 뇌 CT를 정확히 판독하여 망인의 뇌출혈 발병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적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과실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증인 뇌경색 및 뇌위축증으로 인하여 증상이 늦게 발현되고, 진단도 늦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4,037,2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403,727원(4,037,270원×0.1)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성별, 피고의 책임제한사유,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5(각 600,000원) (6)**합계 : 3,403,7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