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3가합5274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척추성형술 시행받은 후 간성혼수 증상을 보였으나 퇴원 후 감염성 척추염 의심 및 MRSA균 동정 확인되어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31.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요천추 X-ray검사 결과 요추 1,4번 압박골절이 확인되었음. ②각종 검사 후 6.4. 척추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6.6. 의식혼돈 상태로 간성혼수 증상을 보였고, 치료를 받은 후 6.10. 퇴원하였음. ③6.12.부터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감염성 척추염 의심 소견이 있어 병원균 동정력(MRSA)에 따라 7.12. ㅎ의료원으로 전원하였음. ④7.13. 전신 부종으로 인하여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7.29. 간경변, 간성혼수,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망인에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고 균 배양검사상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망인은 수술 직후투터 지속적으로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사실, ㅅ대학병에서 영상검사 결과 시술 부위 1번 오체 내 요근육에서 농양 발생이 확인된 사실, 망인은 위 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한 항생제로 인한 간 기능 악화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인정되는 바, 망인의 감염성 척추염은 수술 직후 시술 부위에서 발생한 점, 망인은 시술 직후 오히려 시술 부위의 더욱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시술 전에 망인에게 척수염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병원균인 MRSA의 경우 감염경로가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손이나 시술기구 특히 시술과정에서 감염일 가능성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피고가 시술에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시술에 있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고령이고 오랜 기간 동안 간경변증을 앓아 왔던 점 등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107,4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042,996원(15,107,49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2(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2(각 17,000,000원) (6)**합계 : 40,042,9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