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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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4가합4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증상을 주소로 내원 및 뇌혈관조영술 검사 후 대뇌동맥류 진단 및 결찰 수술을 받는 중 뇌출혈 발생하여 뇌부종 및 뇌사상태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10. 간헐적 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6.13. 뇌혈관조영술 정밀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좌측 뇌동맥 부위가 2mm 정도 부풀어 있어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진단 및 결찰 수술을 권유받았음. ③망인은 7.5. 뇌동맥류 결찰 수술을 받는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급격한 뇌부종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2014.7.6. 21:46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적합한 방법인 뇌혈관조영술로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뇌동맥류 모양과 파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술방법인 결찰술을 선택한 점, 당담의가 실비안 연을 연 후 원위부 분지를 확인하였지만 뇌동맥류에 미처 도달하기 전에 뇌동맥류가 파열된 점, 망인의 뇌동맥류에 미세도관이나 카테터에 의한 생긴 흔적이 없어 외상으로 인한 손상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뇌동맥류 파열은 혈압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수면 중 식사 중 등 언제다로 예고 없이 파열될 수 있고 수술 도중 조기 파열하는 경우에도 원인이 혈압상승, 갑작스런 기계적 감압, 초기 뇌견인, 뇌부종, 뇌척수액 배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 파열의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마취기로지상 갑작스런 혈압상승이 나타나지만 혈압의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 점, 수술시 뇌동맥류의 조기 파열을 100%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기 파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후도 매우 불량한 점, 뇌동맥류 결찰 이전에 사전적으로 근위부 모동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실비안 연을 박리하는 도중 또는 그 직후 파열이 일어나 근위부 모동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의사가 파열 부위에 클립을 이용한 직접적인 결찰로 지혈을 시도한 것은 거의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을 수술한 의료진에게 뇌견인 또는 실비안 연 박리상 접촉이나 자극, 마취업무의 소홀, 근위부 모동맥의 사전 미확보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