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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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9가합133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 두통 등 증상이 지속되어 정밀검사 결과 서맥과 협심증 증상이 확인되어 뇌경색 소견 하에 양한방치료 병원으로 전원 요구하여 약물치료 지속하였으나 대학병원 전원 및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불규칙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 복용하던 중 건강에 별 이상은 없었음. ②1998.3.초경 과음 후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두통과 안구 주위에 따끔따끔한 증상을 느꼈고 증상이 지속되자 3.12. 12:40경 ㅅ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음. ③망인은 시력감퇴, 안와동통, 연하곤란 등 증상을 보였고, 의식은 명료, 안면좌측 마비, 구역반사, 운동신경 이상은 없었음. ④심전도 검사결과 서맥과 협심증 증상이 있었고, 뇌 CT 결과 좌측 반구 심부에 저음성과 염공성 경색이 확인되었음. ⑤담당의는 망인에 대하여 경색소견은 없으나 뇌척추동맥 또는 기저동맥 부위 경색, 허혈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⑥망인과 원고에게 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에 대한 설명하고 치료법을 권유하였는데, 망인 등은 뇌경색에 대하여 한방치료를 선호하여 양한방치료가 가능한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망인은 3.12. 17:34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식은 명료하였고 글라스고우코마점수는 15점으로 추정되며 평형장애가 있었고 진구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음. ⑧3.28.까지 수액공급제 하트만액, 스테로이드 약물인 덱사메타존, 위장보호제 라니티딘, 뇌대사부활제 뉴트로필, 혈압강하제 아달라트, 잔탁, 브렌톨, 드라마민, 소화제, 변비약 등을 투약하였음. ⑨입원치료를 한지 5일이 지나 망인의 현기증, 보행실조, 우측편마비, 평형장애 등 증상이 지속되자 뇌 MRI 촬영을 하였음. ⑩촬영결과 좌측 연수에 뇌경색, 우측 후두엽에 출혈성 아급성 뇌경색을 보여 양측 기저핵, 좌측 시상부, 뇌실주변부에 다발성 진구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음. ⑪3.28. 퇴원한 후 우측 편마비 증상과 보행장애가 심해져 이틀 후인 3.3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보행장애 악화, 우측 반신마비 악화, 연하곤란 악화 증상을 보였음. ⑫수액 공급 및 스테로이드 투여 등 보존적 약물치료만을 하고 정밀검사 및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 ⑬3.31. 08:00경 상태가 악화되자 금식조치를 취하고 09:00경 기면상태가 지속되고 우측편마비가 심해지며 연하기능 장애와 구역반응이 심해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 11:00경 퇴원하여 12:00경 ㄱ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화력징후 혈압은 170/100mmHg, 기면상태, 무호흡, 대광반사 미약, 상하지마비,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나왔음. ⑭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내 삽관,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기관내 가래를 자구 흡인하고 상태 변화를 감시하였음. ⑮헤파린과 아스프린, 티클로피딘 투여, 세롤 투여,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 포시노프릴 및 심장선택성 교감신경차단제 Concor 투여 등 각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연와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인후두근의 마비가 동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흡인에 대한 방어작용기전이 약화 또는 소실되어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레빈튜브삽관 및 이를 통한 식이, 식사 후 상처를 올려주고 구강애 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보존적 방법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뇌경색 환자가 퇴원을 하려면 일단 병의 진행이 멈춘 상태로 급성기를 지나 안정상태로 접어들어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시작하여 이에 적응이 되고 외래로 물리치료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퇴원시에도 환자에게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을 적절히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뇌경색 진행상화에 대하여 정밀검사 및 재활치료 등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임상소견에만 근거하여 상태 변화시 즉시 내원할 것 이외에는 별다른 주의사항도 지시하지 아니한 채 당시 임상 소견상으로도 평형 장애 및 시력감퇴가 잔존하던 망인을 성급히 퇴원시킴으로써 결국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때 이미 망인의 상태가 숨골부분이 막히고 폐렴까지 있어 치료할 수 없는 비가역적 단계에 이르러 그로 하여금 치료할 기회를 상실한 채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 원인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경색은 적절히 치료된 경우에도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를 남길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경우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질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9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8,274,260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52,770,991원(150,774,260원×0.3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0,631,997원), 자녀3(각 13,754,664원) (6)**합계 : 75,270,9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