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1가합113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하에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하지 저림증상이 남아 있어 3차례 걸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총비골신경 손상 발생하여 근위축 및 운동소실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여 년간 용접공으로 근무 중 2009.4.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저림증상이 발생하여 우측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땡김이 심해져 보행 장애를 호소하였음. ②피고병원은 하지직거상검사, 운동 및 감각신경도검사, 심부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정상 또는 음성으로 측정되었음. ③4.15. 경추 및 상부흉추 MRI검사, 골반 검사, 요추 CT검사, 양하지 적외선체열 촬영 등을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 추간판탈출증, 무릎 퇴행성관절염 등 각 진단을 받았음. ⑤4.15.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먼저 실시하고, 경과 및 증상을 관찰 후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⑥14:30경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중앙부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하지 저림증상 등 통증이 다소 호전되었음.(1차 수술) ⑦5.4. 14:10경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고주파수핵성형술 시행 결과 통증은 남이있으나 증상들이 다소 완화되었음.(2차 수술) ⑧이후 원고는 우측 다리통증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어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걸을 수 있게 되자 5.18. 퇴원하였음. ⑨7.16. 양측 둔부통, 허벅지 종아리 뒤 족관절부까지 동통과 찌릿 찌릿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극외측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⑩7.18. 11:05경 우측 극외측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직후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었음.(3차 수술) ⑪7.19. 09:30경 우측 족관절 및 발가락 운동약화, 지속적 동통 등이 발견되어 MRI검사상 요추불안정증 진단을 받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경나사고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⑫12:20경 제5요추후궁 양측 감압성절제설, 소관절절제술, 추간판제거술, 제5요추-제1천추간 케이지삽입술 및 추경나사고정술, 자가골유합술 등을 시행받았음.(4차 수술) ⑬수술 이후 우측 족관절 및 발가락 운동약화 증상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0.1.20. 퇴원하였음. ⑭원고는 현재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 및 우측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및 제1족지 운동소실, 우측 종아리근위축 등 보행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상당기간 동안 동통이 계속되어 보행장애 등 활동에 장애가 있었고, 원고의 증상 호소와 내원 당일 각 검사결과만으로도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1차 수술이 부적절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의 수술적 치료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병원의 과실로 척추신경근 손상이 되었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추간판제거술 등 모두 3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원고의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과 우측 총비골신경손상은 모두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제거술과 관련이 있는 점, 원고가 최초 내원한 당일까지 용접공으로 일하는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였고, 2차 수술 후 우측 다리에 보조구를 끼지 않은 채 퇴원하였으며 이후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한 당시 양측 둔부통, 허벅지 종아리뒤 족관절부까지 동통과 찌릿 찌릿한 증상만이 있었던 것 등으로 보아, 2차 수술 후부터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킬만한 특별한 사고 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의 신경근병증과 우측 총비골신경 손상은 모두 각 수술 후에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우측 제1족지의 운동소실 증상은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증으로 거론되지 않는 점, 3차 수술 후 예상치 못했던 원고의 증상이 발현되고 급격히 악화되어 4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의 신경근병증과 우측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족관절 및 제1족지의 운동소실, 우측 종아리근위축 등 보행장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3차 수술 과정에서 부주의로 신경근을 손상한 과실로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하부 요추신경근병증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흡연자이고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병원의 과실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에도 추간판탈출증 등 증상을 보이는 등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족관절 및 족지 운동소실, 근위축),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5.6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171,840,8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59,340원 ②보조구비 : 863,532원 (3)기타 공제액 : 2,523,605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7,181,854원(174,363,70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7,147,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