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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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2가합9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2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발병으로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뇌 CT촬영 및 도미콤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중환자실 치료 및 전원 요구하여 입원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15.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0.3.경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래 심장질혼과 당뇨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음. ②2002.1.21. 순화기내과에 내원한 후 1.23. 15:00 다시 내원 및 입원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음. ③피고는 망인의 증세에 대하여 뇌 CT촬영과 미다졸람 성분의 도미콤 5mg의 투약을 지시하였음. ④혈액응고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망인을 산소호흡기가 있는 병동으로 옮겼음. ⑤다시 중환자 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1.26. 산소호흡기 없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 ⑥2.17. 보호자들이 전원을 요구하여 2.18. 망인을 퇴원 조치하여 ㅅ병원으로 옮긴 후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2.22. 23:43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이 입원한 당일 실시한 검사 중 뇌 CT촬영 결과 과거 이상이 있었던 부분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패혈증 등이 의심되자 패혈증에 관한 검사를 계획하였고, 이후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산소호흡기가 설치된 옆 병동으로 옮긴 사실, …(중략)…,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흡인성폐렴, 선행사인 뇌졸중인 사실, 패혈증이란 몸의 어딘가에 균이 있어 이것이 혈액 속에 들어가 중독증세가 나타나는 질병으로 치사율은 50%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마취제 성분의 도미컴을 과다 투여한다고 하여 패혈증을 유발할 수는 없는 사실,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퇴원 후 가족들에 의해 서울의 큰 병원이 아닌 피고병원보다 더 작은 규모의 ㅅ병으로 전원되었고, 이후 4일 만에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이미 치사율 50%인 패혈증이 발병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앞서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들에게 도미콤 투여시 그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의료행위 이전에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패혈증이라는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