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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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01가합1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음주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내원 및 입원치료 중 심근염 증상이 확인되어 이뇨제 투여 등 치료 중 안구편향 및 편마비 발생하여 중환자실 이송되어 뇌경색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뇌색전으로 인한 편마비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다한 음주로 간기능 저하 등 증상이 있어 2000.3.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음. ②알콜성 중증의 확장성 심근염 등 증상이 확인되어 입원기간 중 심장 부하를 줄여주기 위한 이뇨제 라식스를 투여 받았음. ③치료 후 간기능이 호전되었으나 3.10.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고 통증에 대한 반응이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났음. ④알콜 금단 증상, 간성 혼수, 심장 합병증,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인한 대사성 혼수가 의심되었음. ⑤3.11. 12:00 우측 안구편향 및 좌측 마비가 발생하여 의식이 저하되고 소리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⑥뇌졸중 의심되어 CT촬영을 계획하였으나 전원을 요청하여 뇌압강하제와 뇌부종억제제 투여 후 ㄱ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⑦15:15 병원 도착 후 CT 및 MRI촬영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심부전 치료와 함께 뇌부종감소를 위한 치료 및 항응고제 헤파린 치료를 받았음. ⑧원고는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심부전으로 인한 심인성 색전으로 추정하였음. ⑨원고는 뇌경색으로 우측 대뇌 4/5 괴사되어 좌측 편마비가 영구장해로 남게 되었고, 현재 보조기 의존으로 보행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뇌종중을 의심하여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거나 뇌경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로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기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뇌경색의 진단 방법인 CT촤영을 조기에 하지 않았거나 뇌경색의 치료제인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도 피고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현장애상태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설사 이뇨제의 투여가 처방시점보다 2일이나 늦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점과 피고의 이뇨제 투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