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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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1나1173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및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원하여 치료 중 퇴원을 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7.경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 있어 피고1.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 ②11.7.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당일 피고2.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2007.3.14.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게 일반적인 치료로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정맥 내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여 뇌혈류가 유지 개선되도록 하는 정맥수화를 하는 등 처방 및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수술 등 적극적인 침습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그 외 원고에게 수액제, 염증에 대한 항생제나 프라빅스 등 경구 약제를 사용한 것 역시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 대한 일반적 치료방법으로서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처치로서 이를 원고에 대한 침습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침습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정도의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미 뇌경색 증상이 발병하여 위 각 병원을 내원한 환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는 이미 뇌경색을 앓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병원 의사들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설명의무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고양 2010가단381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