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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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1가단110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응급수술 후 뇌동맥류 결찰술 및 중혼자실 치료 중 뇌혈관연축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 등 처치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29. 18:30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두부 CT 및 CT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음. ②약물치료 및 응급수술 시행 후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한 후 뇌부종, 뇌혈관연축, 수두증 등 수술 후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음.(1차 수술) ③5.13. 뇌CT 촬영결과 저밀도 소견, 우측 전두부, 측두부, 뇌량의 전방에서 급성경색 소견, 양측 전재뇌동맥 및 중대 뇌동맥 중 혈관연축 소견 등을 보였음. ④5.14. 뇌혈관연축에 대한 적극적 치료 없이 보행 격려, 재활치료 등 차후 치료에 대하여 설명 후 일반병실로 진실 되었음. ⑤5.15. 11:30경 양안이 확장된 상태로 자극을 주어도 인상만 찡그릴 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사지가 뺏뺏하게 굳고 전신에 힘을 주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 ⑥12:02경 양안이 우로 치우쳐져 있고, 자극에 대하여 인상을 찡그릴 뿐 자발적으로 눈을 뜨지 못 하였으며 사지는 뻣뻣하고 호흡시 푸푸 거렸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음. ⑦5.16. 08:15경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두부 CT촬영한 결과 양전두엽 치 측두엽, 우측 두정엽에 뇌허혈에 의한 병변 소견이 보여져 원고의 뇌혈관연축을 확인하였음. ⑧담당의는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개감압술을 09:14-12:00까지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2차 수술 후 원고의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를 적시에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지주막하출혈 후 뇌혈관연축의 발생빈도는 전체 환자의 약 2/3, 이에 의한 증상의 발병은 약 1/3 정도이므로, 지주막하출혈이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당연히 뇌혈관연축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점, 지주막하출혈 환자는 수술 후 4-9일 사이에 뇌혈관연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상적 증상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원고의 뇌혈관연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피고의 주의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병원은 뇌수술 후 15일째에야 비로소 뇌 CT촬영을 하였던 점, 뇌혈관연축은 방치하면 뇌허혈로 인한 뇌경색을 유발하므로 뇌혈관연축이 확인되면 빠른시간 내 적시의 치료가 필요한 점, …(중략)…, 피고병원은 CT촬영 후 뇌 CT결과에 대하여 보호자와 상의하였다고 하나 뇌혈관연축이나 급성뇌경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보행 격려, 재활치료 등 차후 회복치료에 대하여 설명 후 원고를 일반병동으로 전실시켰던 점, 피고는 도파민, 알부민 등을 투여하여 3H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치료량, 투여 시간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뇌혈관연축 예방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응급상황에서 행할 적절한 치료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치료를 적시에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의료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 원고는 1차 수술 후 10일 이상 순조롭게 회복 중이었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도 된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의 적시치료를 놓친 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건강상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뇌혈관연축에 있어 3H 치료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이는 방법이며 반드시 모든 경우에 혈관확장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에게 방사선과적 뇌혈관연축이 확인된 당시 일반적인 합병증 예방조치로 시행하는 정도의 3H 치료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치료 목적의 적극적인 3H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1차 수술 후 꾸준히 투여해 오던 칼슘길항제 니모디핀을 전혀 투약한 바가 없었고, 원고를 일반병동으로 전신시키고 원고 등에게 보행격려, 재활치료 등 회복치료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이며, 임상적 뇌혈관연축의 증상을 보인 기존의 3H 치료에게 더 적극적인 치료가 더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가 원고에게 뇌혈관연축이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행위는 뇌혈관연축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어선 부작위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뇌혈관연축 등 뇌 관련 질환에서는 시분을 다투는 적시의 치료가 매우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적극적인 치료행위의 부재와 원고의 식물인간 상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35.8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52,219,429원 (2)기왕치료비 : 70,224,5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35개월) ②금액 : 78,75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의료사고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한 점,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합계 : 351,194,0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