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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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3가단986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요통, 하지통 증상으로 치료 및 검사결과 요추간 척추협착증 등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감염균에 이환되어 수술 부위의 절개 및 농양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요통 및 우하지 저림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양하지통 증상으로 2001.6.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등 일반검사 후 미골 주사를 처방받았음. ②치료 후 별다른 효과가 없자 8.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및 정밀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요추 전방 전위증,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③8.16. 제4-5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후방주체간 유합술, 제4-5요추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등 요추협착증 수술을 시술받았음. ④수술 후 6일이 지나 8.22.부터 오한과 고열 증상을 보이자 혈액검사와 혈액배양검사를 받은 결과 혈액 내에 코아귤라아제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⑤8.28. 농양균배양검사 결과 수술 부위가 세균에 감염되어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및 농양제거 하여 감염조직을 세척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후 항생제 투여 치료를 하였으나 감염 소견이 계속되자 9.20. 00병원으로 전원 하여 혈액검사 및 창상의 화성분비물과 혈액에서 세균배양검사 등 결과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⑦9.24.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농양을 제거하고 제4-5요추간 척추경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염증 소견이 지속되자 10.17. 제4-5요추간 유합기구인 케이지를 제거하고 자가 장골을 이용한 제4-5요추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요통 및 우하지 저림 등 증상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요추협착증 수술을 받기 전에 염증 내지 감염 소견이 없었고 MRSA 병원균의 감염 경로가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손 등 접촉 특히 수술 과정에서의 창상감염일 가능성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요추협착증 수술 당시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요추협착증 수술 당시 감염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다하였고 감염 후 적정한 치료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가 감염되었고 그 감염 부위가 악화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부위가 MRSA 병원균에 감염되고 그 감염부위의 악화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질적 요인이 MRSA 병원균의 감염에 미치는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허리(맥브라이드 척추 V-D-2-b), 요통, 우하지 저림 ②기대여명 : 23.57년/ 가동연한 : 53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3%(*기왕증 기여도 : 50%) ④금액 : 19,098,94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46,933원 ②향후치료비 : 3,453,23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239,135원(25,298,919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6,739,1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