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정읍 2006가단103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술, 골융합술 등 시행받은 후 사지마비 및 감각이상 등 증상 악화되어 전원 후 척추강협착 및 경수병증 관찰되자 재전원 하여 추궁성형술 시행받았으나 사지마비 및 배뇨배변장애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31. 후경부통 및 우측 상지 감각이상 증상으로 00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MRI촬영 결과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수병증 진단을 받았음. ②4.3.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후 전방접근법을 통한 제5-6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골융합술 및 전방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음. ③4.6. 00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지마비, 수술부위 감각이상 및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음. ④4.17. 경추부 MRI촬영 결과 제5-6 경추간 척추강협착증 및 경수병증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5.8. 피고 의료원으로 다시 전원하였음. ⑤5.9. 후방접근법을 통한 제6경추 추궁성형술을 시술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자가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에 의지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지마비 및 목 아래의 심한 통증, 감각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후경부통 및 우측 상지의 감각이상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자가보행이 가능하였고 사지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가 없었는데 수술 이후 자가보행이 불가능해졌고, 사지마비 및 목 수술 부위 이하로 심한 통증 및 감각저하, 배뇨배변 장애 증상이 나타난 점, 원고의 수술 전 증상은 주로 우측 상지의 감각이상이었는데, 원고는 위 수술 이후 좌측이 더 심한 사지마비 및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인규명 등 특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00병운으로의 전원을 허락하였고, 이후 경추부 MRI촬영 결과 제5-6 경추간 척추강협착증 및 경수병증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2일이 지난 5.9.에야 두 번째 수술인 제6경추 추궁성형술을 시행하였던 점, 수술 전 시행한 경추부 MRI와 수술 후 MRI를 비교해 본 결과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골극과 이로 인한 척수 압박의 정도가 큰 치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직후 원고가 좌측이 더 심한 사지 마비 및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ㅍ고는 이에 대한 시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타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피고들이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이전에 이미 제5-6 경추간에 심한 척추강협착증 및 경수 연화증, 후만 변형이 관찰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수 V-D-2-b), 하지마비,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28.8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37%(*기왕증 기여 : 40%) ④금액 : 84,377,1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94,203원(3,657,005원×기왕증) ②향후치료비 : 60,207,875원(100,346,459원×기왕증) ③보조구비 : 1,892,910원(3,154,850원×기왕증)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자 1인 ②금액 : 213,632,695원(356,054,491원×기왕증)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44,921,921원(362,304,804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64,921,9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