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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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0가단32290(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방사통으로 내원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감압술 및 나사못 삽입, 자가골 이식술 등 척추수술 시행받은 후 통증 및 저림 증상 호소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감각장애 및 근력저하 등 퇴행성 척추병증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2010.2.26. 요추5-천추1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감압술, 후외방 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각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우측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여 3.3. 피고는 혈종게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원고는 우측 하지 통증과 저린 감각을 호소하였음. ④3.5. 원고는 요추 CT촬영 결과 좌측 천추1번에 고정된 스크류가 좌측 천추1번 신경에 근접해 있음이 관찰되었음. ⑤3.6. 원고는 3차 수술을 시행받던 중 좌측 천추1번에 고정된 스크류 위치를 뒤쪽 방향으로 바꾸는 수술을 진행하였음. ⑥수술 후 4.2. 퇴원한 후 원고는 2010.12.경 신체감정상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우측 45도, 좌측 50도에서 양성소견을 보이고, 요추부 CT촬영상 요추-천추간 유합술 후 소견이 관찰되었고, 제3-4요추간 추간반 탈출증, 돌출증, 퇴행성 척추증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 후 우측 다리의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있었고, 혈종제거술과 나사못 위치조정 수술이 있었으며 원고에 대한 감각신경 기능검사상 양측 제2,3,4,5 요수영역과 양측 제1,2,3,4,5 천수영역에서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으며 운동신경 기능검사상 양측 제2,3,4,5 요수영역에서 근력저하 소견을 보였고,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신경근 병변과 좌측 요천추 신경근병변 및 말초 감각운동 다발신경병증 소견을 보인 점 등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미 기존에 척추관협착증에 따른 요통, 하지방사통 증상을 보여 왔고, 피고에 의한 1차 수술 후 우측 다리 저림 및 통증 등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3차 수술 후 이전에 위 원고가 호소했던 통증 증세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증상 가운데 다리의 감각장애와 근력저하가 포함되어 있는 점, 1차 수술 후 우측 엉덩이나 다리의 통증, 저린 증상 등이 나타난 원인으로는 수술 부위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수술 후 통증과 압박이 완화되면서 일시적인 감압증세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신경주변의 혈종이나 상처 재생조직 등 압박에 의하여도 증상 유발이 가능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1차 수술 후 원고의 상태와 관련하여 체내 혈종이 신경근 손상을 발생시킬 정도이었다라든지 나사못 위치로 인하여 신경근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거나 위 원고의 현재 근력저하 등 증상과 사이에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