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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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제천 2007가합38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임신 후 브이백 분만법을 알아보던 중 시술을 받기로 결정 후 조산원 입원 및 분만과정 진행 중 태아심음 저하 및 태반조기박리 의심되어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태아곤란증 및 자궁파열로 인하여 신생아가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셋째를 임신하여 담당의에게 브이백 시술 여부를 문의하여 정보를 찾던 중 피고 조산원에서 브이백 분만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②2003.7.15. 피고 조산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초음파검사와 촉진을 통하여 골반크기와 태아의 머리 크기 등을 측정하였음. ③출산예정일인 8.10.에 분만예약을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브이백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7.17. 피고에게 안전 여부를 문의하였음. ④7.31. 07:00 진통을 느껴 피고 조산원에 전화 후 12:50 입원하여 진찰 후 자궁경관이 2cm 정도 개대되었음. ⑤피고는 16:40, 17:20 태아심음을 측정한 후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된 것을 발견하고 분만실로 옮기자 양수가 터지고 태아 머리 일부가 질구 밖으로 나와 분만이 진행되었음. ⑥원고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태아의 머리가 다시 자궁 안으로 들어갔고, 진통도 사라졌음. ⑦도플러 초음파검사기를 통하여 태아 심음을 측정한 결과 심음이 너무 느리고 작게 들려 도플러의 배터리를 교체한 후 다시 태아심음을 측정하였음. ⑧피고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여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후 18:13 119에 구조 신고를 하여 18:18 도착한 119 구급대를 통하여 18:30 00대학병원 응급실에 전원 조치하였음. ⑨전원 후 태아곤란증 및 자궁파열로 인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을 하였으나 신생아 가사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위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는 의사에게 부과된 설명의무에 관한 것이나, 조산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조산에 있어서는 그 주의의무 정도가 의사보다 경감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산사가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브이백의 방법으로 조산을 하는 것은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브이백을 시술하는 조산사도 의사에 준하여 위 설명의무를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조산원을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태아의 머리 크기와 산모의 골반 크기만을 측정한 채 브이백이 가능하다고 한 뒤 재차 브이백이 안전한지를 묻는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질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에게는 브이백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2. 피고들의 조산업무 인수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분만 당일 호후 원고의 자궁경관이 약 2cm 정도 밖에 열리지 않아 밤늦게야 분만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솔하게 판단한 나머지 방송촬영을 이유로 브이백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산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브이백의 경우 자궁파열 위험성으로 보다 신중한 경과관찰과 조산행위가 필요하다는 점, 이상분만 상황발생시 즉시 전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미리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가 2번의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산모라는 점과 브이백의 경우 자궁파열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브이백 경험이 있는 피고에게 분만 시 유의사항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물어 이를 숙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3. 경과관찰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분만실에 옮겨진 당시 자궁파열의 중상이 현저히 나타날 때까지 태아심음을 전혀 측정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태아의 머리가 갑자기 자궁 안으로 들어가고 태아의 발이 배에서 느껴지는 등 자궁파열의 징후가 현저히 나타났음에도 그 즉시 전원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때서야 태아심음을 측정하기 위해 도플러의 배터리를 교체하였고 측정 결과 태아의 심음이 느리고 약한 자궁파열의 현저한 징후를 발견하였으면 전혀 지체할 이유와 시간이 없음에도 그 징후를 해석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분만이 개시된 때로부터 약 57분이 경과된 뒤에야 119에 구조신고를 함으로써 전원을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 결국, 위 설명의무 위반 및 피고들의 업무인수과정상 주의의무위반, 경과관찰 및 전원의무 위반의 점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자궁파열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제대로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피고가 분만과정에서 세심하게 경과관찰을 하고 자궁파열 징후발견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아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과실 역시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피고들은 위 과실 중 누구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명백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피고들 각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으로 망아의 사망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피고 조산원을 방문하기 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브이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0.81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1,179,81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6,471,927원(141,179,818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모(7,000,000), 부(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내용 및 정도, 원고들과 망아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도 자궁파열로 인한 고통을 당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35,735,963원) (5)**합계 : 81,471,9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