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2가합12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타병원에서 자궁외 임신 잔단을 받고 좌측 난관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임신 진단을 받은 후 하복부 통증과 질출혈이 지속되자 임신검사 결과 자궁외 임신 진단 및 우측 난관 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10.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좌측 난관에 2차례 자궁외 임신 진단을 받고 좌측 난관 절개술 및 난관 절제술을 시행받은 상태였음. ②2011.7.4.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임신검사 결과 임신 양성반응이 나오자 초음파검사 및 임신 혈액검사 결과 자궁내 임신 진단을 받았음. ③16:00경 심한 하복부 통증을 느껴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3.8×2.8×1.8cm 크기의 조직이 자궁경부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였음. ④소파 수술을 시행받은 후 하복부 통증과 질출혈이 있어 7.7.경, 7.11.경, 7.14.경, 7.21.경 각 내원 후 초음파검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음. ⑤7.25. 19:00경 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소변 임신검사 및 혈액 임신검사 결과 임신이 확인되자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받았음. ⑥20:50경 우측 난관 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난소 유착이 시해 불가능하자 우측 난관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자연임신이 불가능하고 체외수정에 의한 임신만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2011.7.4. 16:00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3.8×2.8×1.8cm 크기의 조직이 자궁경부로 빠져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임신하였다가 유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후 4차례에 걸쳐 원고를 진료 및 초음파검사 중 소량의 질출혈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자궁외 임신의 조기진단이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과거 3차례의 자궁외 임신으로 자측 난관 절재술, 우측 난관 절재술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원고의 자궁외 임신 가능성에 대하여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가지고 의심하고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인 점, 피고는 7.4.부터 7.21.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를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 외에 임신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위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원고의 자궁외 임신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자궁외 임신에 대하여 진료기준상 요구되는 검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진단하기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자궁외 임신을 의심하여 혈액 임신검사를 하였다면 7.4.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자궁외 임신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확인 즉시 수술을 하였다면 난관 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며, 피고는 자궁외 임신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진료를 통해 자궁외 임신을 조기에 진단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난관 절제술을 하게 되었다면 원고에게 현재와 같이 심한 우울병 등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피고의 진료상 과실 자체에서 원고의 우울병 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미 우측 관관 절개술을 시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측 난관 절제술이 불가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정신신경증(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VII-B-2-b) ②노동능력상실률 : 26% ③금액 : 27,283,305원 (2)기왕치료비 : 4,986,6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907,978원(32,269,945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들의 비난가능성 정도, 원고들이 수술 이후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나이 및 후유장해의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27,907,9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