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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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4가합528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 및 제대탈출로 인하여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 후 기관삽관 및 경과관찰 중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4. 17:50 피고병원에 입원 후 19:15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망아를 분만하였음. ②망아는 출생 후 5.5. 14:4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과정상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제대탈출과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망아의 심박동수가 감속되는 것이 확인되는 사건 당일 내진의 빈도를 높여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분만 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내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망아의 심박동수는 당일 약 30초 동안 140회/분에서 80회/분 이하까지 급감하였는데, 이후 3분 동안은 심박동수가 기록되지 않았고 심박동수가 100회로 떨어져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심박동수 감소가 3차례 반복되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망아의 심박동수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는 원고를 측와위로 눕히고 산소공급, 수액주입 등 조치를 취하면서 망아의 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해야 했음에도 의료기록상 의료진이 당일 원고의 자세를 바꾸고, 산소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조기양막파수가 있었고 그 이후 망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원고 및 망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망아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2. 기관내 삽관 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면서 기관내관의 끝이 좌우 기관지 분기점인 용골에서 약 3cm 정도에 위치하돌곡 처치함으로써 망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기관내관을 위 기준보다 3cm 가량 깊이 삽입함으로써 망아에게 00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삽입된 기관내관의 위치를 확인 조정할 당시 약 1시간 20분 동안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다. 3. 인과관계의 인부 여부 : 원고와 망아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출생한 망아에 대한 기관내 삽관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출생 전후로 망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급속히 악화되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중 태아에게 발생하는 태아곤란증은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에서 비롯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2,693,33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55,1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9,724,224원(219,448,449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아 및 가족관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5,673,334원) (6)**합계 : 154,724,2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