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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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나11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맹장염 진단 하에 초음파 검사 중 우측 난소에 혹이 발견되어 맹장 절제 및 난소 혹 제거술을 시행 후 무월경이 지속되어 폐경의 상태가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 하복부 통증이 있어 내과 진료를 받은 결과 맹장염 의심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맹장염 외에 우측 난소에 혹이 발견되었음. ③8.1. 피고로부터 맹장염과 우측 난소 위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각 시행받은 후 통증이 시작되었음. ④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무월경 현상이 계속되자 2010.5.경 00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폐경기 및 여성 갱년기 상태 소견을 들었음. ⑤2011.7.18.경 수술 후 난소는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난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경의 상태가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난소는 정상 크기이고, 낭종 크기는 미미해서 제거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로 인한 장기의 협착 등으로 원고의 우측 난소가 제거 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수술 후 증상으로 보아 난소가 적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호르몬 검사상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는 무월경 등 난소 및 여성호르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난소가 적출되는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9,480,1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통영 2011가단9975) ※금액변경 : 50,000,000원(1심판결)-> 29,480,14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