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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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1가단99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맹장염 진단 하에 초음파 검사 중 우측 난소에 혹이 발견되어 맹장 절제 및 난소 혹 제거술을 시행 후 무월경이 지속되어 폐경의 상태가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 하복부 통증이 있어 내과 진료를 받은 결과 맹장염 의심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맹장염 외에 우측 난소에 혹이 발견되었음. ③8.1. 피고로부터 맹장염과 우측 난소 위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각 시행받은 후 통증이 시작되었음. ④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무월경 현상이 계속되자 2010.5.경 00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폐경기 및 여성 갱년기 상태 소견을 들었음. ⑤2011.7.18.경 수술 후 난소는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난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경의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신의 우측 난소 위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부터 장기간 월경을 하지 않고 폐경 진단까지 받은 것을 볼 때 위 수술 과정에서 잘못 시술하여 난소를 제거하였거나 난소호르몬과 관계되는 부위를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위 수술을 받고난 후 몸이 불편하고 장기간 월경이 나오지 않아 피고에게 그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였으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난소호르몬 등 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밝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쳐졌으나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