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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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098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종양 소견 하에 수술 전 검사 및 영상검사를 통하여 생식세포종, 신경교종, 신경초종 등 소견을 보여 개두술 시행 중 대량 출혈과 급성 뇌부종이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12. 복시, 안검하수 등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 이상이 없자 F병원에서 뇌 MRI검사 결과 뇌종양 소견을 보였음. ②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좌측 3번 신경로를 따라 조영 증강된 병변이 관찰되어 안와 상방 접근을 통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음. ③11.17. 입원 후 수술 전 제반 검사, 뇌 MRI 및 PET 등 영상검사를 받은 결과 뇌간 전방면 좌측 터어키안 상부 수조 부분에 생식세포종, 신경교종, 감염성 병변, 신경초종 등 의심 소견이 제시되었음. ④11.19. 좌측 측두엽 하부 접근법으로 조직검사를 위한 개두술을 시행하였고, 종양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소뇌 천막을 확인하였음. ⑤수술 중 대량 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 소견이 보였는데, 지혈처치를 하며 출혈 지점을 탐색하고 붉은 색의 종양 벽면이 관찰되었음. ⑥혈관모세포종을 추정하여 종괴 전체가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어 조직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음. ⑦출혈이 지속되자 뇌실질 내에 솜과 헤모박 라인을 거치하고 근육 및 피부만 봉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 ⑧대량출혈이 측두엽을 견인하면서 측두염 구상돌기에 부착되어 있던 혈관모세포종의 벽이 찢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⑨수술 후 혼수상태, 완전 사지마비의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4.11.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뇌 MRI 및 PET 검사결과 악성교종, 생식세포종, 염증성 병변 등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종양 주변의 공급동맥으로 보이는 혈관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 의료진이 혈관모세포종을 의심하지 않았던 점, 혈관조영술은 검사 자체에 약 2% 정도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는 시행하지 않는데 망인에게 수술 전 혈관조영술, 혈관색전술 등 추가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혈관모세포종이나 혈관종의 경우 다량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수술 전 뇌 MRI 및 PET 검사결과 망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측두엽 견인시 종괴가 다량의 출혈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처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을 하는데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수술동의서상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로도 망인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술에 관한 설명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망인은 F병원에서 시행된 뇌 MRI검사 결과 뇌종양이 발견된 이후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언에 내원하게 된 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반드시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치료 과정 및 결과, 기타 사정 (2)*상속 : 자녀2(각 5,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