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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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합113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허리저림 등 하지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마미증후군 의심 및 검사결과 추간판 돌출 소견 하에 후궁절게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흉요추 척수내 출혈 관찰되어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6. 03:00 허리저림 및 화끔거림으로 잠에서 깨어 우측 하지 마비증상을 느껴 06:4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09:00 마미증후군 의심 하에 흉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9흉추부 척수내 출혈과 제8-10 흉추부 척수내 부종, 제2-3요추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 제1천추 우측 신경공 협착 동반 미만성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보였음. ③14:00부터 17:30까지 제5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실시한 후 5.7. 오전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음. ④15:00 제10-11 흉추 부위 뜨거운 감각을 느꼈으며 우측 하지 근력 저하 2-3등급까지 진행되었고 19:00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 ⑤흉요추 MRI검사 결과 제6흉추-제1요추 척수내 출혈 병변과 주위 부종이 관찰되어 5.8. 00:30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음. ⑥12:00부터 19:30까지 제8-11흉추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5.9. 제10흉추 신경에 해당하는 부위 감각 호전을 보였음. ⑦5.22.부터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5.23. 우측 상지저림 증상을 느껴 18:00 MRI검사 결과 이전 출혈 발생부위 위 쪽 제6경추-제3흉추 척수강내 출혈 소견을 보였음. ⑧의료진은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5.24. 퇴원하여 H의료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상지 불완전마비 및 양측 하지 완전마비 상태에 있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1차 MRI검사 결과 제9흉추부 척수내 출혈과 제8-10 흉추부 척수내 부종이 관찰되었고, 영상 판독지상에도 제9흉추부 척수내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 감별하기 바라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감정의는 ‘1차 MRI검사상 제9흉추부 척수 내에 혈철소의 침착에 의하여 음영이 감소된 신호를 보이는 병변과 제8-10흉추 간에 위치한 척수 부종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우측 하지마비 증상은 흉추부 척수내 병변에 의한 척수마비로 보이고, 위 검사상 제2-3요추간 관찰되는 디스크 팽윤으로 마미증후군을 유발할 소견은 아니며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병변은 마미증후군과는 무관하고 제5요추-제1천추도 디스크 파열되어 격리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흉추 척수내 출혈과 척수 부종의 급성증상으로 발현된 우측 하지마비 환자에게 기존의 기왕증으로 판단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에 대하여 디스크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는 척수내 혈관종에 의한 출혈과 부종으로 마비가 진행되었으므로 척수내 종양을 치료하는 수술법인 미세현미경하 정중앙 후방 척추 절개술과 척수내 출혈 및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척수 골절과 같은 척수신경의 외부 압박을 치료하는 수술법인 척추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운동 및 감각마비의 원인이 흉추 척수내 출혈과 부종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적절한 치료법인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및 정중앙 후방 척수 절개술과 척수내 출혈 및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고 위 무관한 디스크 절제술과 척추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과실로 원고에게 장해가 초래되었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흉추부 척수내 해면상 혈관종이라는 척수 혈관기형이 있고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D), 양하지 완전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98,302,29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88,878,743원 ②보조구비 : 7,571,90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536,807,94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15,780,446원(1,231,560,89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발생 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660,780,4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