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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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합1020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 미만성 돌출 등 진단 하에 수핵성형술 시행 후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배뇨장애 및 하지 근력저하 등 마미증후군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1.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10.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음. ②10.13.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 후 입원하였는데, MRI촬영 결과 요추 제3-4번간 중앙부위로 중등도 추간판 탈출, 미만성 돌출,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우측 탈출, 요추 1-4번간 수핵 돌출 증상으로 진단하였음. ③이학적 검사결과 심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 우측 신경근 압박에 의한 신경근 자극증상이 나타났음. ④10.15. 요추 3-4번, 4-5번, 5-천추 1번 간 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통한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고, 10.17. 퇴원하였음. ⑤10.26. 양측 엉덩이뼈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약물처방 등을 받고 귀가하였고 10.28. 통증 악화로 입원하여 2일 뒤 퇴원하였음. ⑥11.16. 요통과 양측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증상이 60도/60도로 악화되었음. ⑦우측 대퇴신경신전 검사결과 요추 3-4번 신경근 등 상부 요추 신경근 압박 및 신연 손상 소견을 보였음. ⑧11.17. 요추 3-4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한 후 우측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였음. ⑨11.20.부터 배뇨근 기능부전과 신경인성 방광 등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재활의학과 비뇨기과에서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⑩12.23. 퇴원 후 2010.1.25.부터 꾸준히 진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우측 하지 근력저하, 감각저하, 배뇨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추간판절제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추간판절제술 시행 당시 의료진은 경막 주위 연조직을 제거하고 경막을 안쪽까지 견인한 다음 돌출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한 점, 정상적인 견인, 감압 후에도 신경 내부의 변화 등으로도 신경 약화 증상이 올 수 있고 신경부존에 의해서도 신경 약화 현상이 올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손상이 심하지 않아 견인한 신경근에만 부분 마비가 오거나 일시적인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으며 마미증후군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점, 수술 후 3개월 뒤 요추부 MRI상 위 수술 부위에 액체 저류가 관찰되어 수술 당시 상당량의 뇌척수액 누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배뇨곤란 등 부분적 마미증후군에 의한 증상이 새롭게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추간판절제술 당시 의료진이 경막을 과도하게 견인한 과실로 신경근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미총신경이 손상되어 원고가 마미증후군에 따른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허리를 다쳐 피고병원 내원 당시 심한 요통 및 양측 하지방사통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마미증후군(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7.2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27%(중복) ④금액 : 104,177,5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836,110원 ②향후치료비 : 35,246,268원 ③보조구비 : 1,236,22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7,596,914원(159,496,14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증상의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62,596,9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