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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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38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 진단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수핵탈출 및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어 신경근 염증 및 신경관 협착 소견을 보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마미증후군 및 배뇨장애 등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경 허리통증, 양측 엉치와 하지 통증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2-5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10.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23. 요추 MRI 및 CT검사 결과 요추 2-3, 3-4, 요추 5-천추 1번까지 다발 부위 수핵탈출증과 다발성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었음. ③요추 2-3 부위에 경막낭 압박소견이 보였고, 요추 5번-천추 1번 우측 척추공 협착증을 진단하였음. ④10.24. 전신마취하 요추 2-3-4번 척추관 감압술, 요추 4-5번 척추관 감압술, 요추 5번-척수 1번 우측 추간공 감압술,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⑤요추 5번 신경근에 염증이 동반되었고, 양측 후 외측과 중앙에 심각한 협착이 있었으며 천추신경관에 심각한 협착 소견이 보였음. ⑥수술 후 회복실에서 좌측 발가락 저림감을 호소한 후 좌측 하지 움직임 및 감각저하를 호소하였음. ⑦10.25. MRI촬영 후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처방을 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근력저하를 호소하였음. ⑧10.29. 하지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였고, E병원에 촉탁하여 골반 MRI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신경압박 및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⑨11.2. 뇌 MRI, MRA 등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음. ⑩11.19. ㄱ의료원으로 전원하였고, 현재 좌측 하지감각 및 근력저하, 마미증후군 및 배뇨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등으로 100회가 넘는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원고는 수술 당시 요추 5번 신경근에 염증이 동반되었고 양측 후외측과 중앙, 천추신경관에 심각한 협착 소견이 있었던 점, 척추관 감압술 등 시술시 수술 부위를 많이 연다고 하여 충분한 시야를 꼭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술 부위를 열고 신경을 감압할 때 미세현미경 등을 사용하면 충분히 감압이 가능한 점, 원고는 좌측 2-4번 다발성 요추 신경근병증, 과신전 신경증후군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러한 기왕증으로 인하여 하지근력 및 감각저하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과신전 신경증후군의 사인이 있는 환자는 수술 후 마미신경총 손상이 그렇지 아니한 그룹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 중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신경손상 유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지의 근력약화, 배뇨장애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경과관찰 해태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가 하지저림, 근력저하 등의 증세를 호소하자 원인을 찾기 위하여 MRI검사, 하지 도플러 검사, 근전도 검사, 뇌 MRI, MRA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등을 투여하는 등 경과를 관찰하였고 통상의 척추수술 후 신경부종의 완화를 위하여 위하여 사용하는 약물인 점, 신경손상이 있더라도 초기에는 비정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2 내지 3개월 정도 경과하여 탈신경화가 일어나면서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급성기에는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점, 수술 후 원고에게 혈종 발생 등 증상은 없었는바, 재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는 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의료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 및 과실비율이 제3자 심사를 통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할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의 의료비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초과되는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상계하도록 하고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에 대하여 제3자 심사에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심사결과가 있을 경우 피고는 대납한 치료비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간호기록지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허리디스크 현미경 수술약정서에 수술의 방법으로 2-3cm의 최소 절개를 하여 수술용 현미경 하에서 레이저로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술 중,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염증 감염 신경부종, 신경손상, 2차적 수술, 경막의 손상, 출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부위, 과정, 예상되는 증상이나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