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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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4가합1006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두부 외상을 입고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입원 및 개두술 및 배액술 시행 후 배액관을 유지하던 중 경막하혈종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소실 상태로 중환자실 치료 중에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5. 넘어져 두부 외상을 입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ㅎ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②지속적인 두통과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4.4. ㅅ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였고, 4.6. 두통, 어지러뭉, 구토 증세를 보여 12:50 119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였음. ③14:59 뇌 CT 3D검사 결과 뇌 우측 다량의 좌측에 소량의 각 만성 경막하혈종이 확인되었음.(1차 출혈) ④양측 두개골 천공술 및 혈종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배액관을 거치하여 1-2일에 걸쳐 혈종을 배액하기로 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의식은 명료하였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았는데, 4.7. 05:00 혈종은 배액관을 통해 진하게 배액되었음. ⑥11:30 수술경과를 확인하고자 뇌 CT촬영을 하였고 1차 수술 부위 혈종 대부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음. ⑦20:00 무색의 액체가 아주 소량씩만 배액되었는데, 4.8. 05:00 혈종이 약간 섞인 듯한 색으로 소량씩 배액되었고 10:00 부터는 배액되지 않았음. ⑧의식, 근력 및 신경학적으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4.8. 10:50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⑨11:03 어지러움과 오심을 호소하였고, 11:05 식은땀을 흘리고 동공반사가 느려지는 등 의식상태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음. ⑩11:14 뇌 CT 3D검사를 통해 뇌 우측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의식은 혼수상태였음.(2차 출혈) ⑪11:40 개두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뇌 우측 급성 경막하혈종을 제거하였음.(2차 수술) ⑫수술 중 바깥 혈종막 및 안쪽 혈종막 중 제거하였고, 제거하지 못한 혈종막에 대하여 전기소작술을 시행한 후 배액관을 거치하여 봉합하였음. ⑬수술 후 두개강내압이 상승되어 뇌 탈출 및 그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⑭7.22.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다, 2014.12.26.부터 현재까지 게속하여 중환자실에서 의식소실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1차 수술 시 혈종막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만성 경막하혈종을 치료하는 수술의 경우 혈종막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혈종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므로 여러 수술 방법 중에 환자에 대한 침습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천공 배액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천공배액술만으로도 성공적인 치료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을 통해 모든 혈종막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차 수술을 통해 원고의 1차 출혈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으므로 1차 수술시 제거하지 않은 혈종막에서 2차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1차 수술에 있어 천공배액술 시행 외에 혈종막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병원에 관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배액관을 부주의하게 제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의 혈종배액 양상 및 정도, 의식, 근력, 신경학적 특이사항의 유무를 살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혈종배액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 하에 배액관을 제거하였던 것이므로 배액관 제거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이상 그 시기 및 방법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2차 출혈이 배액관 제거 과정 중에 혹은 배액관 제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병원이 배액관을 제거하기까지 실시한 각종 검사에서 원고의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만성 경막하혈종의 환자 중 2-18%의 정도는 재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출혈은 만성 경막하혈종의 환자들 중 일부에서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재출혈로 배액관 제거 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2차 수술 시 두개강내압 상승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2차 수술 이전에 이미 2차 출혈로 인한 두개강내압의 상승 및 뇌 탈출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병원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2차 출혈 부위에 대한 최대한 지혈조치 및 배액관 거치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2차 출혈 후 2차 수술의 과정에서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병원은 원고가 의식소실의 모습을 보이자 즉시 응급처치실로 옮기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산소공급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에 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원고의 처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로 인한 출혈, 감염, 재발 등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동의서상 두개골 천공술 및 배액관을 통한 혈종 배액에 관한 내용, 위 과정에서 드물게 수술 후 급성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은 수술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여기에 혈종이 배액된 이후의 도관 제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배액관 제거의 위험성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