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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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808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반혼수 상태로 뇌 검사결과 연수, 소뇌 부위 급성 경색이 확인되어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재활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안면마비, 연하장애, 구음장애 등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17. 직장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20분 뒤 호흡곤란, 눈의 부종, 목 불편함을 느끼다 의식을 잃었음. ②12:30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반혼수 상태였으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③12:57 뇌 CT 검사와 13:07 뇌 MRI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15:25 흉부 CT검사상 양측 폐에서 흡인성 폐렴 소견이 보였음. ④20:00 의식을 회복하여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고 의식, 활력징후, 동공 크기, 대광반사 등 특이사항은 없었음. ⑤12.18. 09:30 회진 당시 의사표현이 가능하였으며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는데, 09:50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하여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음. ⑥13:45 글라스고우혼수척도, 동공크기 등 이상이 없었으나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하여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음. ⑦14:10 신경학적 검사결과 우측 감각변화 및 중심성 안구진탕 소견을 보여, 14:16 뇌 MRI검사 결과 연수 및 소뇌 부위에 급성 경색이 확인되었음. ⑧21:25 뇌 CT검사 결과 우측 전하방 소뇌 부위와 우측 연수 부위 급성 경색 및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 내강에 혈전을 동반한 중증 불규칙한 협착 소견을 보였음. ⑨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을 의심하고 혈관검사를 통한 출혈이 없음을 확인 후 12.19. 09:24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⑩12.22. 뇌 MRA검사상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박리가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재활치료 등을 받던 중 2014.2.6. 퇴원하였음. ⑪우측 안면마비, 상하지 운동실조, 구음장애, 연하장애가 있었고, 지팡이를 잡고 걷는 정도의 상태였고, 현재 우측 안면마비, 연하장애, 우측 청력 소실, 구음장애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 해태 여부 : 원고는 근이완제 복용 후 호흡곤란 등 의식을 잃고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점, 이송 당시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은 없었으며 뇌 CT 및 MRI검사상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에게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므로 의료진에게 원고의 감각이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이 원고의 활력징후, 의식상태, 동공크기, 사지근력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찰한 이상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뇌경색 진단 지연 여부 : 뇌 MRI검사 영상에서 우측 소뇌 전방부에 미세한 음영변화가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검사결과 급성 병변은 없었던 점, 의료진의 회진 시에도 원고의 전신 상태에 이상 소견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상 발생 직후 곧바로 뇌경색을 의심하여 각종 검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상태 변화 여부를 지켜보기로 한 판단이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에게 나타난 뇌경색의 종류, 원인, 발생 부위, 그에 대한 치료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뇌경색에 대한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현재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뇌경색 치료 지연 여부 : 뇌경색 치료방법은 항혈소판제 투여, 항응고제 투여, 혈전용해제 투여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뇌경색의 발생시간, 발생 원인, 동반 질환, 적응증, 출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점, 척추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 치료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의 경우 소뇌 경색에 뇌교 및 연수 경색이 동반되어 있어 즉각적으로 항응고요법을 시행할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헤파린을 투여하였다고 하여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치료 과정에서 각종 검사시 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사실, 중환자실 입실시 원고의 상태,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태, 진단명, 검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사실, 항응고제 투여시 원고에게 진단명, 특수약물명, 약물사용의 목적 및 효과,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