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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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4가단147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결핵 진단 및 치료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결핵성 늑막염 진단 및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0여 년 전 결핵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2014.6.8. 잔기침, 좌측 흉통,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CT검사 결과 좌측 흉부에 다량의 흉수가 발견되자 검사 후 결핵성 늑막염 진단 하에 입원 및 결핵치료, 흉수배액 등 처치를 하였음. ③6.23. 17:10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 증량, 약물 투약 등 조치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18:12 산소포호도 83%로 저하되었음. ④청색증을 보이고 18:17 호흡정지 발생하여 18:19 경동맥이 촉지되지 않았는데, 20:0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심폐소생술 지체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주치의는 망인의 경동맥이 촉지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즛기 간호사에게 코드 불루 방송을 지시한 후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사실, 이후 의료진이 망인의 침대를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중환자실에 도착하였고 중환자실에서 망인에 대한 집중적인 응급치료가 이루어진 사실, 망인의 침대를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인턴이 침대 위로 올라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계속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 상황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