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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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97369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던 중 구토 및 의식소실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2015.4.14. 피고병원에 입원 중 10.8. 08:20 간병인 부촉 하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낙상 직후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냉찜질, 구토물 제거 셕션, 비강산소흡입관,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았음. ③09:20, 09;25, 09:50 각 구토를 하였고, 구토 후 의식이 소실되어 10:30 전원조치 되어 10:42 F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10:50 CT촬영상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10.1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낙상 사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간호기록상 비교적 절절한 시기에, CT촬영 및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두부 외상만을 가지고 CT촬영을 시행하지 않으며 망인의 경우 고령이며 아스피린 장기 복용한 병력 등이 뇌출혈을 조장한 상황이었으므로 뇌출혈 진단은 환자의 두통 진행 상황과 의식의 명료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2번 구토하기까지는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보다 더 빨리 CT촬영을 했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에 의하면 세 차례 구토가 반복되면서 의식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전원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보다 전원을 일찍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상 후 의식 소실이 없었으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점, 전원이 보다 일찍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이 86세이며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아스피린 복용 중, 반측성 뇌경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낙상 직후 망인에 대한 CT촬영 내지 전원조치 지연에 따른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