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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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합17721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추돌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응급실 후송 후 뇌 촬영 및 경과관찰 중 뇌부종 증가 및 상태 악화되어 뇌사 판정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6. 4:1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하여 뇌손상을 입고 5:08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5:41 뇌 CT촬영 후 의식상태는 경면 상태였고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 12점으로 의시소통 가능으로 측정되었음. ③우측 전두부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등 관찰되고 경막상 출혈은 8mm 정도이며, 전두동, 접형동, 사골동 내에 출혈이 관찰되었음. ④6:36 구토 및 발작 증세를 보이고 기관 삽관을 실시하여 지속적 발작이 있는 경우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되어 수면진정 치료를 실시하였음. ⑤13:44 뇌 CT촬영 후 전두엽 뇌경막상 출혈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기저수조에 처음보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량 증가로 확인되었음. ⑥5.7. 4:29 뇌부종 완화하기 위한 글리세린, 라식스 등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는데, 14:08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⑦GCS, 활력징후, 동공 크기를 매일 측정하여 혈압 110/44mmHg, 체온 38.6도, 맥박 141회/분, 호흡 16회/분로 측정되었음. ⑧2:30 맥박 150회/분 빈맥이었는데, 5.9. 15:50 48회/분 서맥으로 급격 변화가 나타났고 혈액검사, 배양검사 등 실시하였음. ⑨동공 크기가 우측 3mm, 좌측 5mm로 좌우 차이를 보였는데, 원인과 치료방법,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음. ⑩5.13. 뇌 CT촬영 후 외상성 뇌출혈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좌측 전두부에 기뇌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⑪5.17. 9:01 코에서 삼출물이 나오고 빈맥, 저산소 상태가 측정되어 5.19. 이비인후과에서 뇌척수액 누출을 확인하고 협진의뢰 하였음. ⑫5.20. 9:01 동공 크기가 정상이었으나 14:55 동공 크기가 심하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혈압과 빈혈 증상 등이 나타났음. ⑬뇌 CT촬영 후 심각한 뇌부종으로 뇌피질부 고량이 관찰되지 않고 뇌관류가 되지 않는 등 뇌사 상태로 추정되었음. ⑭15:25 뇌부종 증가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5.24. 9:00 장기를 기중하고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관관찰의무 소홀 및 응급감압 개두술 미실시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의 활력징후, 동공 크기, 글래스고우 혼수척도(GCS) 등을 매일 측정한 점, 통상적으로 GCS가 8점 이상인 환자에게 두개강 내압의 감시가 필요하지 않고 현재 한국의 현실은 임상에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는 경우 뇌압감시 장치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GCS는 12점으로 망인에 대한 보존적 치료는 적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반복적 뇌 CT촬영 및 응급감압 개두술 미실시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수면진정 치료를 시행했는데 진정제 사용은 환자의 신경학적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긴밀한 경과관찰이 요구되는 점, 추적 검사에 의하여 두개강 내 변화된 병소를 일찍 발견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조금이라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뇌 CT촬영은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점, 서맥과 동공 변화는 두개강내압의 급속한 상승으로 뇌탈출 징후를 암시하는데, 망인에게 서맥과 동공 변화가 감지된 이후부터 즉시 뇌 CT를 촬영하지 않은 점, 3차 뇌 촬영의 결과 뇌 전체의 부종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병원은 이와 같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점, 피고병원이 망인의 뇌탈출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감압개두술 등을 시행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반복적인 뇌 촬영을 통한 망인의 뇌기능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뇌부종이 악화된 상태를 발견하고 수술적 치료방법인 감압개두술 등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최초의 두부손상 부위와 뇌부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점, 망인에게 뇌부존이나 뇌손상 등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수면진정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해행위를 하는 등 망인의 사망에 피고병원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60세 ③금액 : 286,377,11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491,6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4,347,514원(310,868,78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과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7,275,423원) (6)**합계 : 156,550,8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