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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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4가단256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하에 질식 자궁적출수술을 시행 받은 후 질 내 대변분비물이 새어 나와 질 누공 확인되자 인공항문형성 및 인공항문복원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29. 피고로부터 자궁 내 근종 진단을 받은 후 5.13. 질식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질 안에서 대변분비물이 소량이 나와, 진단결과 수술로 인하여 절단한 질의 절단부위와 직장 사이의 누공 발생이 확인되었음. ③5.26. 입원하여 5.27. 인공항문형성 수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받던 중 6.7. 퇴원하였음. ④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단을 받고 8.30. 입원하여 8.31. 인공항문복원 수술을 시행받았음. ⑤수술 후 질 안으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 같고, 누공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음. ⑥원고는 전원하기로 하여 9.2. 퇴원하였는데, 00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진단결과 질에서 대장으로 열린 부위와 질에서 직장으로 열린 부위에 각 누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⑦이후 질단단문합술 및 유착박리술 등 수술을 받고 10.2. 퇴원하여 노공은 모두 치료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자궁적출수술 당시 자궁부속기와 직장이 유착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궁적출 수술 후 장기유착이 있었던 부위에 누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누공은 자궁적출 수술직후 발생하여 환자의 체질적 요인의 작용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 일반적 의학이론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아닌 환자의 체질 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는 자궁적출 수술 당시 직장장막에 발생한 손상을 봉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자궁적출수술을 행함에 있어서 직장을 손상하였고 그 봉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누공을 발생케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복부(비후성 반흔) ②기대여명 : 35.8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4,561,43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116,989원 ②향후치료비 : 6,4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471,366원(9일)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0,221,7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