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06가합28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예정일보다 늦게 양수가 파수되어 유도분만 진행 중 분만 지연으로 푸싱 시도 및 흡입분만 시행 중 견갑난산에 처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우측 쇄골골절 및 상완신경총 마비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4.7.22. 피고의원에서 이신 7주 진단을 받은 후 매월 1회꼴로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 왔음. ②분만예정일보다 6일 정도 지나 양수가 파수되어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진찰결과 자궁경부 4cm 정도 개대되었고, 소실도 85%, 태아하강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중 무리한 견인에 따른 시술상 과실 여부 : 분만 당시 피고와 간호조무사가 회음절개술 외에 치골상부 압박법 등 견갑난산시 요구되는 처치방법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분만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산모의 배 위에 올라가 웅크린 자세로 온 몸으로 누르는 등 강한 압박을 가하였고, 피고 역시 상당히 강하게 태아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생아는 우측 쇄골이 골절되고 우측 상완신경총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로 출생하였던 점, 견갑난산시 상완신경총이 손상될 확률은 약 16.7, 쇄골이 골절될 확률은 약 9.5%에 달하지만 지속적인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을 확률은 약 1.4%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분만 당시 견갑난산의 상황에 처하자 피고가 무리하게 힘을 주어 태아를 견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생아의 우측 상완신경총이 신전되어 손상을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견갑난산이 발생할 경우 명확하고 철저한의무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원의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합당할 만큼 의료해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인바, 피고의원 진료기록부 기재상 피고 및 간호조무사가 치골상부 압박법 등 수기를 적정히 사용하여 원고를 만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견갑난산이 지속되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신속하게 태아를 만출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지마비(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I-A-1-a), 상완신경총 손상 ②기대여명 : 81.8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 ④금액 : 54,028,5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04,110원 ②향후치료비 : 6,422,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0,777,510원(61,555,02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성별,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여 출생 당시보다 상당히 호전된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40,777,5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