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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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04가단91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질초음파 등 검사결과 방광명 및 상피내암 의심 진단 하에 조직검사 및 자궁적출술을 권유하여 골반 CT촬영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자궁적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14. 소변을 볼 때 불쾌감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소변검 및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 자궁경부촬영, 질초음파검사 등을 실시받았음. ②검사결과 방광염 소견과 상피내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 치료약을 투여 받은 후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음. ③피고는 10.14. 혈액검사를 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자 조직검사를 위한 자궁경부환상 절제술을 시행하여 절제한 부위 이외에 상피내암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④10.25. 상피내암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다른 병원에서 골반 CT촬영 및 MRI촬영을 추천 받아 골반경하 질식자궁적출술을 권유받았음. ⑤10.30. 골반 CT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1.10.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과잉진료 여부 : 예외적으로 상피내암 환자의 경우 환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자녀를 출산할 필요가 있어서 자궁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궁적출술 외의 치료방법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환상투열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다시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는 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향후 임신을 원하는지를 물어 언고로부터 이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궁적출술을 권하여 그 동의를 얻어 수술을 시행한 사실, 원고로부터 적출한 자궁에 대하여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국소적 세포변화 현상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같은 상피내암 환자의 경우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방법이고 또 당시 원고는 더 이상의 자녀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것은 절절한 치료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진단서 부당발급 여부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자궁경부암이라고 설명하면서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허위의 진단서까지 발급함으로써 당초 자궁경부암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믿고 자궁적출술을 받았던 원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가 진단서를 잘못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실제 병명이 달라진 것이 아닌 이상 우 잘못과 원고가 자궁경부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상피내암 화자의 경우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환자가 자궁의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환상투열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자궁적출술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과 그 장단점도 아울러 알려주어 원고로 하여금 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 전에 자궁적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 외에 다른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치료방법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경위, 그로 인한 결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