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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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1가합636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초음파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는데 양수검사를 권유받아 양수천자 시술 후 분만진통을 호소하여 임신 21주 5일째 사산된 태아를 분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경 둘째를 임신하여 개인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18주 4일째 2001.1.13. 피고병원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②1.28. 태아의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어 양수검사를 권유받았는데, 복부에 바늘을 찔러 양수를 채취하는 양수천자를 시술받았음. ③1.29.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태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④2.3.부터 심한 복통이 있어 2.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태아는 심박동이 있었고, 체온이 37.8℃에서 38℃까지 오르고 간헐적 분만진통을 호소하였음. ⑤임신 21주 5일째 18:20 몸두게 500g 정도 신생아(女)를 분만하였으나 사산이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양수천자를 임신 15-18주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채취한 양수를 이용하여 태아세포를 배양할 성공률이 높아서일 뿐이고 이후에 실시한다고 하여 양수천자로 인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양수천자는 기형아 위험도가 1/270 이상인 경우에 권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혈액검사는 간접검사이어서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염색체기형의 약 60%만 양성으로 나타나고 40%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형아 위험도 1/270 미만인 경우에도 임신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양수천자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운고에게 양수천자를 권유하여 실시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수천자시 임부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나 임부에게 열이 나는 등 감염의 증상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연기하는 것이 좋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취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양수천자 전날 부산에서 상경하였고 태아가 기형일지 몰라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 대상으로 양수천자를 실시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반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태아의 유산이 위 양수천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태아의 유산이 양수천자로 인한 것이었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추인할 만한 증거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