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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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9가단205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통한 출산 과정 중 수술 집도의의 잘못으로 수술용 핀셋을 복부에 넣고 봉합한 채로 수년이 지나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한 경산모로서 1992.10.21.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한 직후 좌측 하복부 이물감 및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10.30., 11.5. 각 항생제 주사 등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계속되자 1993.3.18. 복강내시경을 권유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하복부 뻐근한 통증이 계속되어 11.27. 피고병원에 내원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진단으로 다른 병원에서 낙태를 하였음. ④1995.4.23. 피고병원에서 진찰 및 장유착 소견 확인 후 00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등 진찰을 받던 중 7.13. 제왕절개를 통하여 출산하였음. ⑤수술 당시 골반 및 자궁 주위에 유착이 있었고, 수술 직후 통증이나 이물감은 느껴지지 않아 치료는 별도로 받지 않았음. ⑥그 후 1998.7.경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CT촬영을 받던 중 부러진 15cm의 수술용 핀셋이 복강내 하행대장외측 및 후방에 유착된 상태로 있음을 발견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2차 제왕절개 수술 직후 원고가 통증 및 이물감을 호소했던 점, 수술 직후 치료과정 및 3차 제왕절개술 당시 사정, 수술용 핀셋이 복부에서 부러진 채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2차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복부에 핀셋을 넣고 봉합하는 잘못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139,000원 ②향후치료비 : 4,786,005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재산, 가족관계, 여러 사정 (3)*합계 : 16,925,0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