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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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1가단4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및 전자궁적출술 시행받은 후 요실금 증상 발생하여 방광질누공 진단 및 방광질봉합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1999.11.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전자궁척출술을 받은 후 11.17. 퇴원하였음. ②수술 후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자 12.13, 2000.5.17. 00병원과 ㅅ병원에 내원하여 방광염 진단을 받았음. ③9.20. 피고에게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여 방광질누공 합병증 의심으로 ㅇ대학병원 비뇨기과에 소개하여 치료를 권유받았음. ④9.26. ㅅ병원에 내원하여 방광질누공 진단을 받고 10.23. 방광질봉합술을 시행받았는데, 현재 방광질누공은 완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전 및 그 후의 원고의 상태, 전자궁적출술에 있어서 방광질루가 발생할 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질루는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광을 손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