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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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9가합1264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상 |
| 사건요약 |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 입실 중 신생아 목욕을 위하여 준비된 뜨거운 물에 빠져 전신 화상으로 인한 영구적 추형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9. 00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1주일간 가료 후 퇴원하여 8.15. 피고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 2주를 예정하여 입실하였음. ②8.21. 07:00경 피고 조리원 소속 당직 간호조무사는 신생아를 목욕시키 위하여 받아놓은 뜨거운 물에 빠져 화상을 입었음. ③신생아는 응급치료를 받은 후 16:00경 **병원에 내원하여 화상전문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 ④진단결과 안면부, 양측 이개부, 양측 상지, 하지 및 체간부의 30% 화상을 입어 좌측 이개부 화상반흔 및 변혀, 좌측 상지의 비후성 반흔, 체간부 좌측 상하지 색소결핍 증상을 보이고, 향후 영구적 추형장애가 예상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조리원은 산모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모에 대한 보살핌과 이를 위해 산모를 대신하여 아기의 목욕, 수유, 기저귀 처리 등 일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산모를 대신하여 아기에게 필요한 관리를 하는 간호조무사로서는 위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아기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특히 아기를 목용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다투는 경우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조무사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추형장애 ②기대여명 : 70.0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12,794,624원 (2)향후치료비 : 9,720,000원 (3)개호비 : 420,000원(14일×3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화상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934,6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