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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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2가합790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경미한 임신중독증이 확인되자 분만대기실 입원 후 산모 및 태아감시 중 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저산소증 및 저혈당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9주째인 2000.6.27.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28주 3일째 11.11. 단백뇨가 ++ 나오고 혈압이 134/86mmHg이었으며 임신 30주 3일째인 11.25. 단백뇨 +나오고 혈압 129/89mmHg로 측정되었음. ③임신 36주 1일째 2001.1.2. 진통과 이슬이 비쳐 11: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혈압 149/88mmHg, 단백뇨 +, 경미한 부종이 있었고, 자궁경부 1cm 개대되었음. ④피고는 원고가 경미한 임신중독증 증세가 있으므로 이틀 후 다시 내원하여 재검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⑤원고는 1.3. 06:00 하복부 통증과 출혈 증세가 있어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전자태아감시상 태아심박동은 정상이고, 진통은 5-7분 간격으로 나타났음. ⑥10:00 분만대기실에 입원하여 진통간격이 늦어지자 20:30 입원실로 옮겨져 1.4. 01:50 다시 진통 간격이 빨라져 분만대기실로 옮겨졌음. ⑦05:20 태아심음이 75회/분으로 감소되자 조산사는 원고를 옆으로 눕히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조치를 하였음. ⑧피고는 출근 후 원고를 내진한 결과 자궁경관개대 6cm 정도, 06:45 양수가 자연 파수되자 태변 착색으로 진녹색을 띄고 있었음. ⑨원고는 20분 후 07:03 질식분만으로 2.24kg의 남아를 분만하였는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소리가 약하여 즉시 보육기에 넣고 산소공급을 투여하였음. ⑩피고는 14:45 신생아의 호흡이 빠르고 우는 소리가 약해지며 행동이 처지면서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자 15:30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⑪의료진은 16:00 원고를 진찰한 결과 혈당 0, 산소포화도 75%, 울음과 활동은 불량 상태, 저산소성 손상으로 저혈당증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진단하였음. ⑫산소공급 실시 후 17:00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H 7.26, pCO2 61, pO2 78로 저산소증, 과탄산증, 산증 등을 보여 폐의 환기장애 및 산소공급불량 상태를 보였음. ⑬이후 원고는 1.10., 1.15. 각 시행한 뇌 초음파 검사 및 뇌 MRIㄱ머사, 1.17. 뇌 초음파검사상 우측 뇌 전두엽 출혈 및 낭종 변화와 양측 뇌의 전반적 허혈성 손상으로 인하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만 전 정기적 산전진찰을 한 결과 경증 자간전증 외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신생아의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허혈성 뇌손상을 야기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 등 다른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신생아는 무호흡으로 인한 저산소증 및 이로 인한 저혈당증에 의하여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뇌성마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로 인한 뇌성마비의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신생아의 뇌성마비는 피고의 분만과정 및 그 후 전원시까지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에게 태내에서부터 저산소증이라는 기왕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뇌손상)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8,704,525원(일시금)/ 384,076원(정기금)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163,730원 ②향후치료비 : 3,731,725원 ③보조구비 : 1,645,270원(일시금)/ 500,000원(정기금)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자 1인 ②금액 : 211,281,722원(일시금)/ 1,593,042원(정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6,263,486원(352,526,97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92,263,4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