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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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9가단452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진통이 있어 내원 및 초음파검사 및 조산방지제 투여 후 양수 파막 및 하혈이 발생하여 태반조기박리로 판단되어 태아 사산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개월인 1998.1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99.6.29.까지 산전진찰을 받던 중 6.30. 주기적 진통이 있자 12:00경 내원하였음. ②12:00경 초음파검사 결과 산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조기분만을 방지하기 위한 조산방지제인 유로파를 투여하였음. ③30분경과 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유토파 투약량을 증가시켜 투여하여 14:00경 화장실에 갔다가 양수 파막 및 하혈이 발생하였음. ④피고는 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은 거의 정지 상태였고, 태반에 출혈이 보여 태반조기박리로 판단하였음. ⑤피고는 원고도 위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으나 태아는 사망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태반조기박리는 갑작스럽게 또는 돌발적으로 나타나고, 그 증상도 요통, 자궁압통, 자궁수축, 조기분만진통이 증상으로 동반되어 실제 정상적인 분만진통과 거의 비슷한 증상으로서 산모가 출혈이 있거나, 태아곤란증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의심하기 힘들고 분만 전에는 확진을 위한 검사나 진단기준이 없어 분만후 태반 조직검사로 확진하게 되며 산통 중 통증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증상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태반조기박리의 경위 외출혈이 심하지만 태아에 영향이 덜한 경우도 있고, 외출혈이 없어도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초음파검사상 특별한 소견이 없어도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산방지제인 유토파가 태반조기박리를 발생시켰거나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된 바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산통이 있었을 뿐 달리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그로 인하여 조기분만을 유도하였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조기분만을 유도하지 아니하고 조산방지제를 투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상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