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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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정읍 2002가단8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검사 및 초음파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자 기형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양수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상징후는 없었는데 자궁내 발육지연 소견 하에 출산을 한 후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2.19. 피고병원에 처음 방문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2.26., 3.26. 산전검사 및 초음파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음. ②4.26. 태아 기형여부 확인을 위한 산전기형아선별검사 및 양수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③검사결과 유전자진단연구소로부터 음성소견에 따라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 ④이후 계속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태반이 자궁경관 부위를 덮고 있어 출혈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받고 별다른 이상 징후를 진단받은 사실은 없었음. ⑤9.13. 임신 35주 6일경 태아의 머리가 크지 않으므로 기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9.24. 자궁내 발육지연 소견을 들었음. ⑥9.30. 분만실로 내원하여 담당의로부터 심한 자궁내 발육지연과 양수파소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2001.10.1. 출산하였음. ⑦망아 선천성 심장기형에 의한 호흡 및 순환부전을 보여 치료를 받던 중 10.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진료 당시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담당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울 것인데,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예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통상의 초음파검사로도 선천성 심장기형을 발견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출산력을 고려하여 정밀검사를 권하였으나 위 원고의 기절로 실시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도 특별히 이를 강권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인 초음파검사에서 피고가 망아의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기형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00병원으로 전원케 한 피고의 조치에 어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낙태가능성 여부 : 모자보건법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망아의 경우와 같은 선천성 심장기형은 낙태허용규정인 위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각 구체적 항목 뿐아니라 그 중 포괄적 규정인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결국, 원고들이 출산 전에 위 망아의 기형에 대하여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낙태하는 것은 법률상 용인되지 아니하고 낙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