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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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3가합53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및 약물 투약 중 예정일 경과하여 유도분만을 진행 중 산모의 의식 혼미 등 상태 악화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혈압 및 맥박이 급격히 저하되어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2002.9.16. 피고병원에서 산전검진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투약을 받았음. ②예정일이 경과하여 진통이 없자 유도분만을 위해 2003.3.14. 14:00 입원 후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3.16. 12:00 퇴원하였음. ③3.18. 11:00 다시 입원하여 자궁수축이 나타나지 않자 담당의는 분만 유도를 위하여 프로스타글란딘을 질정삽입하고 미셀을 경구 투여하였음. ④20:00 자궁경관 1cm 정도 개대되었고, 미셀을 질정삽입 및 경구 투약하여 3.19. 00:00 미셀 경구 투약하였으나 자궁수축은 없었음. ⑤03:00 경관이 1cm 정도 개대되어 요통을 호소하자 06:00 2분 내지 3분 간격으로 규칙적 자궁수축이 발생하였음. ⑥06:20 비위가 상하고 구역질 증상을 보이다가 06:40 타액이 섞인 구토를 1회 하고 혈압이 90/60mmHg으로 측정되었음. ⑦06:45 청색증이 발생하고 의식이 혼미해졌는데 내진 결과 태아심박동수 80회로 급격히 떨어지자 제왕절개술을 준비하였음. ⑧07:00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07:10부터 제왕절개술을 실시한 결과 07:25 체중 2.96kg의 여아를 출산하였음. ⑨수술 중 망인의 혈압 및 맥박이 심하게 저하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약물투여 및 수혈을 실시하였음. ⑩인공호흡기 적용하여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며 신선동결결장을 투여하는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여 10:4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프로스타글란딘, 미셀 투여상 과실 여부 : 담당의는 망인이 자궁 수축이 없자 프로스타글란딘을 1T를 질정 삽입하였을 뿐 더 이상 프로스타글란딘을 투약하지 않았고, 자궁 수축도 계속 해서 나타나지 않은 사실, 미셀 경구투약, 질정삽입 등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첫 투여시 프로스타글란딘과 미셀을 병용하였기 때문에 4시간 경과한 다음에야 미셀을 투여하였고, 그 후 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였으므로 과다하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무리한 자연분만을 유도하여 양수색전증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양수색전증은 그 유발인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예측 및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고 망인은 입원 후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자궁수축이 없다가 3.19. 06:00 자궁수축이 2분 내지 3분 간격으로 있어 분만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망인이 구토와 청색증, 저혈압을 나타내고 태아의 심박동도 80회로 급격히 떨어지자 제왕절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담당의가 뒤늦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분만 방법의 선택과 그 시술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