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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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3가단2899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면허 침술사로부터 시침을 받던 중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하자 시침 및 조제 한약을 복용 후 감기기운 및 몸이 시린 증상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개로 2000.5.경 무면허 침술사인 피고로부터 침을 맞아 오던 중 좌측 다리가 저리고 시리다고 하여 침을 시술 받았음. ②시침 후 원고가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손목 안쪽 부위에 1대, 발목 복숭아 뼈 안쪽 부위 1대를 각 시침하였음. ③원고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 따라 1대에서 4대까지 시침을 하는 등 2002.11.5.까지 약 10회 걸쳐 시침을 하였음. ④원고는 피고로부터 6번에 걸쳐 보약으로 약재를 조제 받아 복용하기도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2.10. 초순경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피고가 제조해 준 보약이라는 것을 먹었는데, 4번째 준 약을 먹은 후 폐와 가슴부위부터 온몸이 시려오는 현상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하였더니 피고가 다른 약을 2번이나 가져와서 먹어보라고 하여 복용하였으나 모두 위 증상이 심해져 복용을 중단하였고, 현재 원고는 온몸이 감기기운과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온몸이 시려 견딜 수 없는 상황인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보약을 복용하고 원고에게 위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