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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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1나75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주름살 제거수술 중 안검하수 교정술 부위에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반흔 및 협착 증세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경 양눈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받은 후 1996. 5.17. 피고로부터 양눈 위아래 주름살 제거수술을 시행받았음. ②피고는 우안 안검하수 교정이 과도한 것을 발견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음. ③1997.3.7. 00성형외과에서 3차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우측 상안검 반흔과 외안각 부위 반흔 협착 증세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외모추상, 재수술 등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당심의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명한 피고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원), 녀(1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3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군산 99가단7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