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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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6597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양수과소증 등 의심 소견 하에 입원 후 분만과정 중 태아 심박동수 감소 등 상태 악화되어 제왕절개술 시행으로 태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에 따른 가사상태에 빠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12주 4일 2001.12.8.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8주인 2002.6.4. 초음파검사 결과 양수량이 5-6cm 정도로 양수과소증, 태아의 체중이 2.3kg으로 추정되어 저체중아로 의심 소견이었음. ③6.12. 내원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였는데 임신 39주 4일째 6.14. 입원 후 09:00경 원고에게 옥시토신 투여가 시작되었음. ④10:00경 태아 심박동이 60회/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어 다시 11:28경 태아 심박동수가 90회 이하로 감소되었다가 회복되었음. ⑤피고들은 10:00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점검하기 위하여 태아감시장치를 산모의 복부에 설치하여 한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였음. ⑥14:00경부터 태반을 통한 산소의 공급과 교환을 위해 산모에게 산소를 흡입케 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30분 간격으로 관찰하였음. ⑦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들은 17:30경 태아가 위험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여 18:00경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음. ⑧18:22경 체중 2.7kg인 신생아가 분만된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견을 보였으며 가사상태에 있던 중 11.6.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분만과정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유도분만을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한 후 태아심박동 60회/분까지 떨어지는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을 보였고, 이후 10여분간 태아심박동 100회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산모 체위의 변경, 수액보충, 산소흡입 등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거나 나아가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산소흡입 조치를 취하였고, 태아심박동이 정상 미만으로 반복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태아의 상태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제왕절개술을 완곡히 권유하였다가 위 원고가 조금 더 지켜볼 것을 원하자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실시하였는데 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친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태아가 저산소성 뇌병증에 따른 가사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당심의 인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태아나 산모의 기질적인 결함이 저산소증의 발병원인에 관여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9.22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7,690,214원 (2)기왕치료비 : 11,236,560원(*1심 추가) (3)책임제한 ①비율 : 50%(*1심 변경) ②금액 : 69,463,387원(138,926,774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4,731,693원) (6)**합계 : 89,463,3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02가합1924) ※금액변경 : 111,497,234원(1심판결)-> 89,463,38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