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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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1가합9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위암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2.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고 위염 진단 하에 2000.12.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치료를 받던 중 2001.4.22. 위암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4형의 진행성 위암이 있었고, 4형 위암은 위염과 외관상 유사하여 내시경 검사로 구분이 어려운 점, 피고가 위암을 의심하여 정밀한 검사로 조직생검을 실시하였더라도 위암임을 밝히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암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6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로서는 망인의 증세에 호전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피고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하였더라도 위암임을 밝히기 힘들었으리라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