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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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0가단192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암 의심 진단 하에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6. 피고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인 피고1.로부터 간암 의심 진단을 받고, 9.9. 소속 전문의인 피고2.로부터 복강경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만성C형 간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아오던 중 MRI촬영 결과 신장 주변의 간 실질에 크기가 약 1cm인 저에코성 종괴가 발견된 사실, 내과 전문의인 피고1.은 이를 간암으로 의심하여 정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를 하기 위하여 그 시술방법인 고주파치료와 복강경수술 가운데 병변의 위치를 고려하여 복강경수술을 선택하였고, 외과 전문의인 피고2.에게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은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수술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진단내용과 수술의뢰에 따라 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복강경수술의 전제가 된 병변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