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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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가합620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세기관지염 및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한 유아에 대한 수유 후 정맥주사 바늘을 교체하던 중 전신 청색증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 시행 등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2.4.2. 고열이 있어 00병원에서 해열제 및 진해거담제 처방을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4.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망아는 발열과 기침이 있고 양측 폐에서 천명음이 청진되어 급성 세기관지염 및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③의료진은 기관지 확장제 흡입 치료를 실시하고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음. ④망아의 증세가 호전되자 담당의는 4.9. 회진 중 X-ray촬영 후 결과를 확인 후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음. ⑤10:50 망아에 대한 정맥주사 바늘 교체를 위하여 수사실로 데리고 갔는데, 발등에 있던 정맥주사 바늘을 빼자 울기 시작하였음. ⑥망아의 다른 쪽 발등에 주사바늘을 찌르던 중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실패하여 다시 좌측 손등에 주사바늘을 꽂은 후 테이프로 고정하였음. ⑦11:05 망아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전신 청색증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산소를 흡입하여 비강 및 구강 흡인을 실시하였음. ⑧11:07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여 11:11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는데, 11:13 산소포화도 72%로 측정되었음. ⑨11:18 자발호흡이 없어지고 전신 청색증이 계속되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고 산소포화도 81%로 측정되었음. ⑩11:20 영아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산소포화도 74%로 측정되었고, 11:22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흡인을 하였음. ⑪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던 중 망아는 회복하지 못하고 15:1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정맥주사 시행상 과실 여부 : 망아에게 유유를 먹인지 약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소속 간호사는 망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한 사실, 망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하기 전에 망아의 수유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간호사가 수유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난 망아에 대하여 수유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맥주사를 시행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망아에게 이상 증세를 발견한 당시 전신 청색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망아는 그 전에 이미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아에게 긴급하게 정맥주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가 계속 울고 있는데도 위 간호사는 망아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책 상당한 시간 동안 정맥주사를 강행한 것 역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유물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은 정맥주사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아닌 바, 정맥주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로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정맥주사 시행 전 망아의 수유 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맥주사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위 정맥주사 시행상 과실을 인정한 것과 별도로 정맥주사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망아에 대한 청색증이 나타난 직후 이루어진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로서 사전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의료진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 망아는 급성 세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입원하여 정맥주사를 시행할 당시 다음날 퇴원을 예정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되어 망아에게 호흡 정지 등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맥주사로 인한 기도폐색 이외에 망아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호흡정지 및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청색증과 호흡 정지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아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6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1,447,05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7,434,116원(191,447,055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38,717,058원) (5)**합계 : 87,434,1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