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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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2가합472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통하여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던 중 상태 호전되어 산후조리원에 입원 후 건강상태 악화되어 응급실 후송하였으나 탈수로 인한 대사성산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5주 4일째 2001.10.14. 07:24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망아와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출생 당시 망아의 건강상태는 체중 2.7kg, 심박동 132-146회, 호흡 43-48회, 체온 36.7-36.9℃였으며, 조산아로서 신생아실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음. ③10.15. 체중 2.6kg, 수유량 250ml, 심박동 130-152회, 호흡 38-52회, 배변 횟수 소변 6회, 대변 8회로 측정되었음. ④10.16. 체중 2.5kg, 수류량 250ml, 심박동 138-152회, 호흡 40-52회, 체온 36.6-37℃, 배변 횟수 소변 6회, 대변 4회로 측정되었음, ⑤인큐베이터 치료를 중단하고 신생아실에 옮겨진 후 체중 2.6kg, 수유량 270ml, 심박동 132-144회, 호흡 37-44회, 체온 36.6℃, 배변 횟수 소변 2회, 대변 4회로 측정되었음. ⑥10.18. 체중 2.54kg, 수유량 280ml, 심박동 132-140회, 대변 13회로 급성장염 증세를 보여 11:00경 황달치료를 위하여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음. ⑦10.19. 체중 2.54kg, 수유량 230ml, 심박동 128-136회, 호흡 38-42회로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배변 횟수가 소변 6회, 대변 17회로 급증하였음. ⑧10.20. 체중 2.5kg, 수유량 120ml, 심박동 132-136회, 호흡 40회, 체온 36.6-36.8℃, 소변 2회, 대변 2회로 측정되었음. ⑨망아의 황달징후가 있으나 대변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10:00 퇴원 조치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원시켰음. ⑩10.23. 20:00 망아는 5회에 걸쳐 설사를 하고 눈동자가 위로 편향되고 갑자기 고성의 울음소리를 내며 구토를 하는 등 증세를 보였음. ⑪22:00 망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알려 23:30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아는 이미 동공이 확장되어 고정된 상태였음. ⑫망아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정맥 수액 공급,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0.24. 07:05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대사성산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매일 아침 신생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망아가 저체중이고 수유량이 신생아에 대한 적적량은 물론이고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 수유량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신생아실 직원인 소외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망아가 홀동력이 떨어지고 분유를 자구 토하며 잘 먹지 않는 등 증세를 보이니 병원에 보내 진찰을 받게 하자는 건의를 받아 망아가 탈수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산후조리원 입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산모인 원고의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신생아인 망아에 대한 관리책임을 인수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망아의 증상을 정확히 알리고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소량의 에레드롤만을 투여하도록 하고 더 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아를 방치함으로써 탈 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발생한 대사성산혈증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소외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는 임신 35주 4일만에 태어난 쌍태아이고 산후조리원에 입원할 당시 체중이 2.3kg으로 과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2.84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8,578,32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9,289,163원(118,578,327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사건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원고들은 결혼 후 시험관시술을 통하여 망아를 출생한 사정,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부모(각 34,644,581원) (5)**합계 : 80,223,1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산후조리원 입원 중 사건 발생, 편의상 기타로 표기) ※관련 : 병합판결(의정부지법 2003가합52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