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1가단445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구치 금인레이 탈락되어 내원 및 검사결과 5개의 치아에 대한 충치 소견 하에 치료 후 유치를 제외한 4개의 치아를 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7. 하악 좌측 1대구치 금인레이가 탈락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5개의 치아에서 치료가 필요한 소견을 들었음. ②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우식증 치료 후 2차적으로 충치가 발생한 상태였는데 방사선 사진 판독 과정에서 상악 좌측 2소구치 위에 2유구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③유치를 제외한 4개의 치아에 대한 치료가 끝난 3.24. 치아를 선천적 결손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4개의 치아를 발치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초 피고병원에 내원한 것은 하악 좌측 1대구치의 금인레이 부분이 탈락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였고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5개의 치아에 대하여 치료를 권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 원고에게 계승치가 없는 위 치아의 보존 여부 및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치료방법에 관하여 그 내용, 효과, 비용 등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하여 주어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여 주어야 함에도 영구치와 유치의 형태가 복합된 형태이고, 계승치가 없는 위 치아를 단순한 유치로 판단한 바람에 운고로 하여금 계승치가 없는 치아를 아무런 고려 없이 발거하게 된 상황을 야기시킴으로써 운고의 자기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2년 내지 3년 동안 치아의 보존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점,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