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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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8나163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십자인대 재건수술 시행 후 재파열 확인되어 다시 재건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슬관절 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으로 진단받았음. ②10.9.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활액막염 제거수술과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11.4. X-ray 촬영상 대퇴골에 삽입된 나사가 약간 뼈 밖으로 돌출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원고는 12.18. 퇴원하여 12.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④2003.1.9. 00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에 대하여 단순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대퇴골에 삽입한 인대고정용 나사는 후방부의 피질골 바깥으로 나와 보이는 상태이고, 내측대퇴골 연골부위는 연골부분 파손 및 마멸, 양측 반월상은 연골판 부분 파열, 재건입대(십자)는 약간 이완되었고 파열은 없었음. ⑤1.25.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수술을 시행받은 후 4.4. 퇴원하여 7.5.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음. ⑥8.7. ㅅ병원에 내원하여 십자인대가 재파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8.8. 전방십자인대 재재건 수술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의 고용인인 피고가 수술 당시 인대 고정용 나사를 비스듬히 삽입하고 나사의 머리 부분이 대퇴골 밖으로 돌출되도록 시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수술 후 나사의 위치변화나 이완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2003.1.25. 00병원에서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수술을 받기 이전까지는 이식인대가 정상적인 범주내에서 유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후 제3의 원인에 의하여 인대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04가단20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