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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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2가단818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관절강 조영술을 시술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어 견관절 화농성 감염 진단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경부터 좌측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6.29. 관절강 MRI 조영술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여 7.2.부터 7.4.까지 외래 내원하여 X-ray, 혈액검사 등을 받고 진통제 투여를 받았음. ③7.5. ㅎ대학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화농성 점액낭염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후 5일만에 원고가 어깨 통증 등 진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진환은 원인 모르게 발병하기로 하고 몸의 다른 부위 감염이 혈행을 타고 옮겨서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주사기를 사용할 때 외부위 균이 들어와 감염되기도 하는 등 감염경로가 다양한 점, 시술과 연관된 예상 감염경로는 환자의 피부에 있는 균이 시술 중 주사바늘 등을 따라 들어가는 경우와 환자의 피부에 있는 균이 아닌 오염된 주사기나 주사액에 있는 균이 시술 중 주사바늘을 통해 관절이나 점액낭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점, 의료진이 소독 등 아무리 무균처치를 최대한 하더라도 균은 피부의 털뿌리, 땀샘, 피지샘 등 피부 표면 아래에도 있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점, 위 질환을 일으킨 세균이 배양되지 않아 정확한 균의 종류, 감염시기 및 감염경로가 규명되지 않은 점, 감염은 세균, 환자의 상태, 환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감염경로가 무수히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 방지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병원 내 또는 환자 자체에 존재하는 세균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시술 당시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룰 소홀히 하여 원고가 위 질환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5.30. 원고로부터 인터벤션 시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6.29. 실시된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거자료로 볼 수 없고, 위 시술동의서는 부동문자로 된 동의서에 원고의 서명만 받은 것으로서 시술과정, 특히 주사 바늘을 관절까지 찔러 조영제를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clagoga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시술을 실시한 경위 및 시술 부위, 시술의 방법 및 침습 정도, 질환의 정도 및 완치가능성,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