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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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단929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어깨를 다쳐 치료 중 대퇴부 주사를 맞은 후 비골신경 마비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말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넘어져 어깨를 다쳐 7.2.부터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②7.16. 피고의 처방에 따라 대퇴부 주사를 맞은 후 우측 비골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대퇴부 주사를 시행하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